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17억 5,597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이후 지급된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액이라고 23일 밝혀왔습니다.
앞서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건 관련 신고포상금으로 7억 1,000만원이 최대 지급금이였는데, 두 배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 것 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철구매 담합 건은 7개 제강사에 대한 과징금 수준에 따른 지급 기준액에 신고 자료의 증거수준별 지급율을 곱해 산정됐다고 합니다.
공정위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급대상 행위를 확대하고 지급 한도를 인상하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운영해오고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등의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신고포상금 총 18억 9,438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17억 5천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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