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범위. 소득 하위 80%에 지원금 지급 가닥

5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득층을 뺀 소득 하위 80%의 국민들에게 주는 쪽으로 막판 조율 중인데, 하위 80%에게 준다고 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1억 원이 넘어도 받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소비 장려금 등 3가지 큰 틀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 중이며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공평하게 모두 주는 게 낫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80%를 모두 주는 것도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간접 지원하자는 정부 논리를 일부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캐시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일부러 국민을 구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