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700여만 가구에 지급! 추경 3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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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인 1,700여만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1인 지급 금액은 25~30만원이내이고 차상위 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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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 경정예산안은 당정이 편성키로한 33조원에, 이미 확보해둔 예산 3조원까지 더하면 3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카드 캐시백에 15~16조원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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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로나19 백신 1억 6,200만회분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의 백신 방역 보강에 4~5조원, 고용과 민생안전 지원에 2~3조원이 평성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책위원장은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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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혐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기준선이 중위소득 200%와 분포가 유사하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가운데, 중위소득 200%는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365만 5,000원, 2인 가구 617만 6,000원, 3인 가구 796만 7,000원, 4인 가구 975만 2,000원 수준입니다.